구로구청

1. 1월 1일 기준(매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2. 7월 1일 기준(매년)

1. 1∼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활용)

1. 검증 대상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한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2. 검증 방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1. 산정지가 열람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 열람 공고 : 구, 동 게시판
• 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2. 의견제출 처리

• 의견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요지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함.

1.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2. 지가심의

• 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사항 포함)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구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가격을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 지가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동 단위로 심의하되 필요시 당해지역 감정평가업자를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토록하는 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 변경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변경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 결정공시문 구·동 게시판에 게시물 첨부
• 구 홈페이지에 홍보 및 개별지가 검색 가능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