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주요근거 및 내용

• 관 련 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준일(6.30/12.3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

• 부과 제외 대상 :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자동차(보증기간 3년간)

산정방식

강조고지서 앞·뒷면 참조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매년 새로 산정됨)
• 오염유발계수 : 배기량기준(클수록 금액 증가)
• 차령계수 : 차량노후정도(오래될수록 금액 증가)
• 지역계수 : 행정구역별(서울 1.15)

부과기간 및 납기

강조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므로 차를 매매, 폐차 후에도 일할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신용카드ㆍ계좌이체 납부
•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 납부
• ARS (☎1599-3900)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앱 내려받아 납부

징수된 부담금 사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강조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주의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