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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개요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9.12.03.), 시행(2020.06.04.)

■ 감면대상 및 기준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택 1(중복불가) ※최근 2년간 감면 2회 받거나 과태료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 제외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 과태료 감면절차

■ 감면 불가 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