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개요

지급대상

31,440명(서울시 기준 / 고엽제, 상이군경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20.1월 현재 1955년 1월 이전 출생자)

  강조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급금액

1인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조례 제3조 제1호~2호)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강조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수당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지급방법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자격요건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