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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계약 핵심체크

안심전세계약 핵심 체크

전세계약 핵심 체크
전세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전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 현장확인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지방세(동주민센터)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시(당일)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사용권장)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권계 확인
계약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잔금및이사후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 (온라인) 정부24시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SGI서울보증 ☏ 1670-7000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이제준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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