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주)는 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생산품:세탁기부품) 오존층파괴물질인 TCE(유기용제)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00년 00월 00일부터 탈지시설(2.6㎥×3기)을 설치·운영하면서
• 000회사로부터 TCE 3,000ℓ(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구입량)를 구입하여 세탁기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폐TCE 500ℓ는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약 2,500ℓ TCE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채 대기로 무단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동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주)00업소는 자동차정비 및 판금후 도장을 위해 00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20㎥×1기)과 흡착에의한시설(450㎥/분)을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 도장시설은 자동차수리·판금후 도색작업 및 자연건조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동 도장시설에 용도변경(추가)허가 없이 00년 00월 00일 열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조작업을 하고 있고
• 기허가 받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시설 450㎥/분)의 성능을 무용지물(활성탄에 흡착된 신너가 열풍에 의해 파괴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로 하는 시스템을 00년 00월 00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벤젠, 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신너 0ℓ/일×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신너량 0ℓ/일×가동일수)를 대기로 배출 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00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주)00업소는 00년 00월00일부터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 (주)00업소는 가공한 자동차부품을 하청 받아 크롬 등의 금속을 도금하는 업소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금시설(3㎥×5기, 5㎥×2기)을 00년 00월 00일 임의로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원료 및 부원료(황산닉켈 10㎏/일, 청화아연 10㎏/일, 청화동 5㎏/일, 무수크롬산 5㎏/일, 황산10㎏/일, 가성소다 10㎏/일, 용수 10㎥/일 등)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수질특정유해물질인 구리, 크롬, 시안 등이 함유된 폐수 약 000톤(0톤/일×00일)을 사업장내 하수도를 통해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함

(주)00업소는 00년 00월경부터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주)00업소는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폐수배출시설(나염세척기 5기, 원단세척기 2기, 탈수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일 300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보일러 7톤/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00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00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0㎥×2기)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50㎥/분×1기,활성탄 충진량 3,375㎏, 교환주기 120시간)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 하면서
•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pass를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강조신너배출량 산정(예)

  • 신너 배출량 : 신너 사용량 ­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신너 사용량 : 점검기간 신너구입량＋(폐인트 구입량×신너 함유량)
  •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폐활성탄량×신너흡착계수(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 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00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 00년 00월 00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요시설인 살수펌프가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산처리시설(12㎥×3기)을 운영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00㎏(염산사용량㎏/일×염화수소 배출계수(허가서류참고)×가동시간/일×가동일수)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