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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7
조회수163
복지지원
수궁동 관내 사립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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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 사업기간 | |
| 조정예산 | 0 |
| 검토의견 |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부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궁동 사립 경로당 5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여 주셨으나, 사립 경로당(관내 153개소)의 소유권 및 관리의무는 사립 주체에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2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거쳐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관련 법상의 제한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너른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는 제안하신 취지에 맞추어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종합검토결과 |
|
| 검토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사업개요 | |
| 첨부파일 | （동53） 수궁동 관내 사립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