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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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5시 52분 01초
| 카테고리 | 주택/건축 |
|---|---|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 |
| 업무개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목:대)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 6개월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
| 신청서식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심사기준> 1.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토지 및 건축물 면적 2.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유무
<처리흐름> 매수청구서 접수 → 현장확인 및 관련서류 검토 → 매수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통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민원 작성내역 및 구비서류 검토 2. 현장 등 관련사항 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3. 매수여부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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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 수정일 | 2023.07.20 09:4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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