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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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6월 14일 15시 31분 05초
|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 공장신설승인신청 | |
| 업무개요 |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처리기간 | 20일(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신청서식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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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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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 수정일 | 2024.04.14 22: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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